행정자치부는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세금수납실태 전반을 조사한 결과 24억7천여만원의 횡령 및 유용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 중부경찰서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 4억1천만원을 빼돌려 이 중 3천500만원을 생활비로 쓴 혐의로 농협 울산 중구출장소 김모(여·21세)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며, 동해경찰서에서도 지방세 3천200만원을 횡령한 동해우체국 전직원인 최모(여·27세)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역별 횡령 및 유용액은 이미 밝혀진 인천 2천249건 18억9천338만원 이외에 울산 90건 4억6천484만원과 강원 89건 1억2천21만원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는 인천을 제외하고는 평균 60%만 진행된 상태여서 총액이 3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수납세계를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금납부 후 해당 등기소에서 등기완료를 통보하는데 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허점을 이용한 횡령사건이라 등기업무 전산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등록세 횡령을 완벽하게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한달간 지자체들의 등록세 수납자료와 수납사항의 비교 등 기자료와 등록세 과표 및 세액과의 대조, 수납금융기관과 지방세 관련 업무대행자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방세 횡령을 조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