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향락과 가족의 호의호식을 위해 헌법재판관 복무"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생계형 권력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2006년 이 후보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항공권 깡' 의혹을 비롯해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 해외출장 가족동반, 관용차 자녀 등교 이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다른 일체의 수식어가 필요 없다"며 "헌법재판관이 개인의 향락과 가족의 호의호식을 위해 (공적 권한을) 복무시키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특정업무 경비 '횡령' 의혹에 대해 "(그게) 국세청이나 국정원 등 특수수사를 위해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비인 특수활동비와 같은 것인데, 헌재에도 있다. 예산법상 특정업무경비인데, 국회나 감사원 등에 영수증을 내야한다. 국회, 감사원과 기재부에서도 증빙서류 제출을 지적했는데, 그렇게 했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변명하자, 최 의원은 "법을 몰랐다,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게 재판관이 할 변명입니까. 잘못 했나 안했나. 증빙서류를 냈습니까. 안냈습니까"라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최 의원의 추궁에 거듭 "그것은 비서관이 해서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렸고, 최 의원은 "제게 500만원이 공적으로 들어왔다. 혼재되어 돈이 여기저기로 나갔다. 증빙서류도 없다. 그럼 횡령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횡령이죠?"라고 법리로 따지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가 "비서관이 해서..."라고 되풀이 하자, 최 의원은 "왜 그걸 비서관이 하는가. 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넣는가. 다른 재판관들은 별도의 통장에 넣는데, 왜 후보자만 개인통장에 넣느냐. 거기에서 개인 보험료 나가고 카드값 나가면 횡령 아니냐"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저는 횡령이라고 안 한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횡령이 아니라고 하면 횡령이 아닌게 되느냐. 짐은 곧 국가다 뭐 이런 건가. 기존 판례에 의하면 횡령이냐, 아니냐. 증빙서류를 제출했느냐"고 거듭 캐물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특정업무경비 횡령의혹을 부인하며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사무처에서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거듭 "법이 뻔히 있는데, 국회 지적사항도 있는데, 사무처 지침이 없으면 안 움직이나"라며 "쓸 때는 개인이 쓰고 제출은 비서관이 하나. 그래서 재판관들이 고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