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로 자녀 출근 도와준 것…시인 "반성"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1일 자신을 둘러싼 의혹 중 하나인 '관용차 추가 사용'에 대해 시인했다. 또한, 관용차를 개인용도로 자녀를 출근시킨 일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는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하나 더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인정 한 것.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홀짝제 시행 당시 홀수차와 짝수차를 계속 이용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유류 파동으로 홀짝제가 시행됐는데, 기사가 '차 몇 대가 예비차량처럼 있어서 나왔다'고 해서 탔다"며 "서무계장에게 물어보니 낡은 예비차량이 2대가 있다고 했다. '기름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런 것은..(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홀짝제 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지적에 대해 "다른 재판관들은 서울에 사는데 (거주지인) 분당에서 여기가..(멀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어이없다는 듯 "그런식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변명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전지법 부장판사시절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으로 분당까지 직접 운전해서 왔느냐는 질문에는 "서울에 오게 되면..그것은 다들 그렇게.."라고 답해 법원직원에게 대리 운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차녀의 출근을 관용차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다. 출장을 가거나 일찍 갈(출근할) 때 빼고 (그런 일이) 2년 정도 있었다"고 인정한 뒤 "그런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게 아닌가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시절 일본군 위안부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의무에 대해 부정하는 의견을 낸데 대해 "억울하고 원통한 위안부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가 나서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법리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법리적인 부분도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