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원유운반선 출처 : 조세일보 자료사진
경제개혁연대가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비스의 원유 장기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해 친족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2일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비스가 현행법상 계열사는 아니지만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공정위에 범 현대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여부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함께 범 현대가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친족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현황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감몰아주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국세청에서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차기 정부의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범현대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비스간 장기운송계약이 첫번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그룹 소속의 현대오일뱅크 싱가폴지점과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현대글로비스는 지난연말 2014년 7월부터 10년간 중동지역에서 구매한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는 1조 100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벌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박근혜 당선인도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은 환수하겠다고 공약했다"고 상기시켰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현대자동차그룹과 삼표와의 거래처럼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조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적발⋅제재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경우 금지되고 있다.
이 규정은 현저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그 결과 공정한 시장경쟁이 제한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사실상 제재대상을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측의 주장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과거 공정위는 친족독립회사에 대해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2월10일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 '계열분리 및 친족독립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에는 현대 삼성 등 8개 대규모기업집단 및 동 기업집단들의 계열분리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 23건, 총 1조 786억원의 부당한 지원성 거래가 적발됐다.
경재개혁연대는 "공정위는 계열사는 물론 친족분리된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시장감시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친족회사 사이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