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결국"…MB 임기 중 첫 '거부권' 행사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내용의 일명 '택시법(대중교통법)'의 국회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공포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 것으로 이 대통령의 임기 중 첫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인 셈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의 '공포안'과 '재의 요구안'을 심의하고, 이 중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형평성과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해 택시법을 반려한 뒤, 택시업계의 종합적 발전책을 담은 '택시지원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여야는 이날 택시법 거부에 맞서 재의결을 추진키로 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