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시민단체가 유럽 11개국에서 금융거래세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도 금융거래세를 통해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투기자본의 천국인 영국 등의 반대로 진통을 겪다가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는 주요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승인했다"고 전하며 "이제 한국도 투기자본에게 금융거래세를 통한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EU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22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27개 회원국들 중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11개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주식과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키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거래세는 금융산업도 공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무분별한 거래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감시센터는 "유럽에서 도입된 금융거래세는 채권과 주식 거래시 대금의 0.1%, 파생금융상품에는 0.01%의 거래세를 내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570억 유로 세금수입으로 재정적자로 인한 복지후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의 시민들이 더는 없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감시센터는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자국의 대표적인 금융자본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독일 도이치은행, 프랑스 BNP파리바 등의 본점은 물론, 11개국 이외의 해외지점까지도 과세에 나섰다"고 추켜 세운뒤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국의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세계 1위, 3경 원이라는 숫치는 자랑거리가 아니다"며 "금융·투기자본의 위험한 거래는 일반 금융소비자에 금융수탈로 기능하고 있고, 그 위험한 거래가 실패해 그들의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에는 그 구제를 위해 시민들의 혈세가 동원된다"고 강변했다.
이어 감시센터는 "세원부족으로 박근혜의 새 정부가 복지공약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금융·투기자본이 이미 거대한 지배력을 가진 한국도 금융거래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