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농산물에 한해 일정한 물량까지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옥수수, 땅콩, 감자 등 일부 수입 농산물의 저관세율 수입물량이 지난해보다 50만톤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3년도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증량 계획'을 발표하고, 총 13개 품목에 대해 당초 28만8000톤의 시장접근물량을 82만5000톤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접근물량이란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 당시 설정한 총 63개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입물량에 한해서는 상당히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수입물량에는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포함되는 옥수수(종자용)의 경우 시장접근물량(267톤)까지는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지만,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한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려 37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재정부는 이번 증량 계획을 통해 옥수수(종자용), 보조사료, 참깨유박, 녹두, 팥, 참깨, 땅콩, 가공용 대두, 감자, 기타전분(밀전분), 감자 변성전분, 감자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증량 대상 품목은 보조사료와 같이 국내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이거나 녹두, 팥, 참깨 등 소비자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으로 제한해 우리 농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는 해당 품목들의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농축산 원자재의 수급 원활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내 생산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