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및 탈세 목적의 명의 신탁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소유권을 가진 경우 실명을 이용해 등기해야 하지만, 상류층 및 고위 공직자들의 위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으며, 지난 29일에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동산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 신탁 위반의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현행 부동산 가액의 30%에서 50%로 늘리고, 과징금 부과 이후 실명 등기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동산 가액의 20~30%로 올린다.
또 개정안에는 명의 신탁을 하거나 교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방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