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마지막 주는 토빈세와 상호금융 규제 등 주요 논쟁거리로 금융권이 달궈진 한 주 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논의 중인 토빈세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금융위는 상호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자본 규제에 대한 강화된 규제방안을 발표했다.
또 하나금융 외환은행 지분 100% 확보에 따른 외환은행 노조의 독립경영 보장 논란과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불발 소식도 금융가를 시끄럽게 한 소식이었다.
■ 뜨거운 감자 '토빈세' 급부상 = 지난 30일 기재부는 금융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외환 거래 및 채권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토빈세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토빈세란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이다.
금융권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지속적인 양적완화로 원화 강세가 유지되면서 토빈세 도입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다.
이 밖에도 기재부는 외국환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추가 축소, NDF 거래에 대해 중앙청산소 이용의무화, 외환 건전성 부담금 제도 강화, 공기업의 불필요한 외화 차입 억제 등을 환율 변동성 축소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토빈세 같이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의 경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토빈세와 관련된 주요 논쟁사안으로는 주변 국가들과의 공조 없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또 단기간 내에 도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 등이 있다.
■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감독 강화 = 지난 2011년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비(非)은행권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있었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주재의 상호금융 정책 협의회에서 나온 논의내용을 31일 밝혔다.
발표된 내용은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자본 규제 강화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상호금융의 조기 경보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이 도입되고, 올해 안에 실적 배당제가 시행된다.
실적 배당제는 상호금융의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예금 금리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구조로, 수신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
또 올 7월부터는 대손충당금 등 자본 규제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되며, 금감원은 수신 증가율이 높거나 비조합원 대출 등 위험 여신이 많은 상호금융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