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짜석유'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인력 배치작업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본청 소비세과(법인납세국 산하)에 가짜석유 관리 업무를 사실상 전담하는 계(係) 단위 조직을 신설키로 하고 사무관(계장)급 1명, 6급 이하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새롭게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본청 소비세과는 주류정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2개 계(주세1계, 주세2계)와 개별소비세 및 유류세제 업무를 전담하는 1개 계(소비계) 등 총 3개 계단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6일자로 단행되는 복수직 4급 이하 전보 및 20일자로 단행될 예정인 6급 이하 직원전보 인사를 통해 인력을 재배치, 본청 소비세과를 기존 3개 계단위 조직체계에서 4개 계단위 조직체계(주세1·2계, 소비1·2계)로 증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소비계가 유류세제 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형편. 이에 따라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 및 면세유 부정유통을 통한 탈세행위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기획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가짜석유 관리 강화는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달 1일 신년사를 통해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고 전제한 뒤,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행위가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조직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제품의 20% 가량이 유사제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같은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연간 세금탈루액은 4조원 가량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향으로 전보인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세분야에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