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성격의 갈등조정기구 설립"
대규모 국가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관 갈등을 예방, 조정하기 위해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의 경우는 토론회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은 4일 보도자료을 통해 "독립적 성격의 갈등조정기구 설립과 이해당사자 토론기회 보장을 뼈대로 하는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사업비 50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토론의 검토대상으로 하며,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토론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사업규모에 제한을 뒀다.
부 의원은 "그동안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갈등조정심의위원회 등을 두고 국책사업의 갈등예방 및 해결에 노력했지만, 주무부처의 의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며 법률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민관공동조사단, 민관협의회 등은 임시적 조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어려웠다고 평가된다"며 "위원회의 경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부 의원은 "그동안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대안과 창조적 해법의 모색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추진과 폐기'라는 이분법적 승패구조에 머물러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며 "반성적 성찰의 결과물로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이번 법안 발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한국정관리학회, 방송통신대 공존협력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차기정부 국책사업 갈등예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으며, 해당 전문가들과 조문작업을 거쳐 발의에 이르게 됐다"고 그간의 발의 과정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