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500m 이내 대기업빵집 못연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5일 제과점업과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빵집 출점이 금지되고, 프랜차이즈 빵집의 출점 규모도 연 2% 이내로 제한된다.
동반위는 5일 오전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점업과 외식업등 8개 서비스업과 플라스틱 봉투 등 2개 제조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네빵집의 반경 500m 이내에는 새 점포를 열 수 없게 됐으며, 한해에 열 수 있는 신규 매장 수도 현재 규모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외식업의 경우에도 대기업 외식업체는 신규 브랜드 런칭을 금지하고, 기존 브랜드의 신규 출점은 복합상권과 역세권, 신도시 등 대형 상권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이날 회의에서 유장희 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골목 상권의 어려움에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돼온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는 이어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며 전향적 결과를 내야 하는 불가피한 점도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가 기업 분야에 있어서는 동반성장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동반위에 중기 적합업종 편입을 신청한 업종은 생계형 20개, 비생계형 12개 등 32개 업종으로, 제과점과 음식점은 자판기 운영업, 화장품 소매업 등과 함께 생계형 업종에 포함됐다.
다음은 이날 신규로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목록.
□ 제조업
▲플라스틱 봉투 = 진입자제
▲메밀가루 = 사업축소
□ 서비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 사업축소(일부 사업 철수) 및 진입자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 사업축소(소매업 축소) 및 진입자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사업축소(용기에 충전된 LPG 소매업 철수) 및 진입자제
▲제과점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중고자동차판매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음식점업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 진입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