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재정부담 측면 고려된 듯…연초 소급적용 확실시
지난해 연말로 종료된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조치 기간이 당초 예정된 1년이 아닌 6개월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년 모두 연장할 경우 발생될 재정부담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취득세 감면연장 방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감면기간이 장기간 연장된다고 반드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 부위원장은 지난달 초 인수위원으로 활동 중인 새누리당 안종범, 강석훈 의원 등과 함께 취득세 감면기한을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다주택자인 경우 12억원 이하는 2%, 초과는 3%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작년 9월~연말까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했던 감세혜택과 같은 수준이다.
사실상 이번 감면기간 단축조치는 이미 예고된 수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초 감면 기간을 1년으로 구상했지만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재정소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1년 연장 법안이 시행될 경우 1년간 2조9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취득세 감면을 통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인수위 측에 대책마련을 지시한 상황에서 별도의 추경이나 증세 없이 이 금액을 보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혜택기간 단축이라는 절충점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취득세 감면기간이 축소될 것이라는 기류는 이미 예전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진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인수위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1년 내내 감면혜택을 주면 재원이 3조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만한 재원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며, 원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올해 초부터 소급적용 된다는 약속은 지켜질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제시한 공약인 만큼 이 부분은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 부위원장은 "감면기간은 조정될 수 있어도, 소급 적용혜택은 주는 것이 맞다. 그 부분은 연초 거래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감면기간 단축 수정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배경에는 취득세 감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역으로 세제혜택을 감안한 거래동결효과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연말에 정부가 3개월 한시적인 혜택을 추진한 것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단기적인 부양책을 노린 사실상 '응급조치'였기 때문에, 6개월 감면혜택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내면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7~9월)에 앞서 올해 상반기 주택거래활성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 감면기간이 수정안에 따라 6개월로 단축될 경우 재정부담은 당초 2조9000억원의 절반수준인 1조4500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권은 야당과 최대한 빠른 합의를 통해 적어도 14일 전에는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