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사진은 지난 30일 인수위 정무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
조각(組閣) 지연문제, "새 정부 출범 지장 안 되도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5일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증폭된 '통상업무'의 산업자원통상부 이관문제와 관련, "통상은 대부분 경제부처와 관련된 만큼 경제나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지역 내 안가(安家)에서 열린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외통위 등 15년 국회 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하루 이틀 해 본 게 아니다"라며 상당히 고심 끝에 마련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전날 김 장관의 발언에 쐐기를 박아, 향후 불필요한 논란확대를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박 당선인이 통상업무 이관문제에 대해 줄곧 '원안 수용' 정도 선에서 간결하게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발언은 외교부에 통상업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발언 강도가 상당히 높다. 그만큼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박 당선인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산업과 통상을 같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쇠고기 협상 같은 그런 문제를 포함해 비전문부처에서 담당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초기 대규모 촛불시위까지 불러온 쇠고기 협상 문제가 경제·사회적 손익관계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전문부처가 아닌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에서 이뤄져 제대로 된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데 따른 비판적 시각에서 나타난 견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어 "무역규모 1조 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보통 통상을 산업 쪽에서 담당한다"며 "상대국은 장관이 나와 협상하는데 우리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나가는 것은 격에 안 맞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상을 산업으로 이관키로 한 것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참석한 여권 의원들에게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되도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박 당선인은 김용준 전 총리지명자의 자신사퇴 이후 지연되고 있는 총리,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인선문제와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당선인은 구체적인 인선시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