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기능'이관 관련 김성환 '위헌'발언에 반박
유민봉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5일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관과 관련,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외교적이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유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체토론에서 "아마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외교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어느 부처 장관에게도 위임해줄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전혀 위헌과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유 간사는 "대표단을 임명하는 절차가 현재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고, (개편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스로를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대표단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구조에서만 차이가 나기때문에 헌법규정과는 관계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에서 개편되는 산업통상부로 이관되는 문제를 놓고 전날(4일) 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권한을 교섭을 행하는 개별 정부부처와 나누어서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논리"라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다. 대외관계에서 안전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에 즉각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괘변이고 부처 이기주의"라고 직격탄을 날려 '인수위-장관'의 이례적인 충돌을 빚었다.
여기에 유 간사까지 나서 새 정부 정부조직법의 통상교섭 기능을 외교부 장관이 아닌 산업통상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위임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 73조는 나라를 대표하고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 간사는 교육과학부의 산학협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 "산학협력은 대학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혜택보는 사람들은 대학생과 현장 기업이다. 또한, 일부는 연구교수들"이라며 "학생과 기업인, 중간에 있는 연구교수의 혜택이 산학협력 업무가 이관될 때 줄어들지,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림축산부에 '식품' 명칭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식품은 농림축산에 기능이 들어있다. 명칭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불발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국가를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문제를 접근할 때 부처를 신설하고 격상하는 문제는 전체 부처의 균형을 생각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