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6일 현행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국회가 개별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임명철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후보자의 10년 간 금융거래 내역, 국민연금 납부내역, 병역 이행 검증을 위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현미경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했다"면서 "증인이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짧은 청문회 기간을 악용해 지연작전을 펴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거짓말을 해도 달리 처벌할 길이 없는 현행법으로는 제2의 고소영, 강부자 정권을 막을 수 있는 방도가 없다"며, "미국의 인사청문회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의 청문 제도를 더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국민 앞에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버티며 정권의 입만 쳐다보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은 같은 당의 김현미, 남윤인순, 박영선, 배재정, 유기홍, 윤관석, 전병헌, 진성준, 홍종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