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고, 더 많은 무주택 세대주들이 주택자금으로 빌린 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세법·시행령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총 19개 세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다소 줄여주기로 했다.
매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결정하는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현행 4.0%에서 3.4%로 인하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란 월세가 아닌 보증금(전세가격)을 받은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월세 소득과 같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일부금액(보증금×이자율)에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의 이자율이 인하돼 보증금을 받는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으로 1억원을 받던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이 과세되는 간주임대료가 현행 400만원(1억원×4%)에서 340만원(1억원×3.4%) 가량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재정부는 무주택 세대주들의 주택임차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주택 규모(85㎡, 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자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대부업자 제외)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자율이 4%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개인 사이에 3.4% 이상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3.4%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형돈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관은 "부동산 보증금 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이자율은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수시로 바꿔준다"며 "이자율이 인하돼 임대사업자들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들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