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악화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지능화 전문화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사진)은 7일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보험 종사자가 보험 사기로 적발될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3조40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적발비율은 보험사기 추정액의 12.4%인 4230여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가구당 20만원, 1인당 7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발생시켜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과정에서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 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2006년 181명에서 해마다 늘어 2011년에는 921명에 달했다.
박대동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의 특징은 흉포화, 지능화되고, 개인의 단독범행이 아닌 전문브로커, 보험 관계자 등에 의한 조직적이고 대형화된 범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대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김상훈, 김을동, 박대동, 성완종, 이재영, 정희수, 주영순, 최봉홍, 하태경, 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