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신용카드에 ‘할인서비스 문구’ 부당하게 강조
김 모씨(경기, 남 30대)는 할인점에서 카드 모집인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고 카드에 표시된 ‘병원, 약국 5~10% 할인’ 문구를 보고 약값과 병원비로 1076만63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로 할인된 금액이 2만840원에 불과했다. 카드사에 문의하자, 전월 실적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할인이 가능하고 할인 한도액은 월 최대 1만원이어서 할인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신용카드 발급 시 이 내용에 대해 안내받은 적 없고 카드사가 '병원, 약국 이용 시 최대 1만원 할인' 이 아닌 '병원, 약국 5~10% 할인'으로 기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이용해 유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례 #2 포인트 적립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
박 모씨(서울, 남 50대)는 주유할인이 된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 후 결제를 하였으나,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았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OO정유사의 표시가 있어도 일반주유소는 해당이 안되고 직영주유소만 해당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 어디에도 직영주유소 주유시에만 포인트가 적립된다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사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했다.
◆…자료 : 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대금결제 방법이 일시불, 할부, 리볼빙, 포인트 선지급제도와 같이 다양해지면서 연회비, 이자(수수료), 포인트 결제조건 등의 주요 정보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224건(31.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철회·항변 처리 불만이 144건(20.5%), 분실·도난 보상 불만이 103건(14.7%), 대금청구 피해가 97건(13.8%), 카드정보 유출가 17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사업자가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 포인트·마일리지의 구체적 적립 조건 등 신용카드 사용 및 결제에 대한 주요 정보를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카드 연회비 관련 피해는 카드사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카드 모집원이 카드발급 권유시 연회비가 무료라고 설명하거나 대납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추후 연회비가 청구되는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보 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것과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연회비,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 이자, 포인트·마일리지 적립조건 등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을 관련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2010년부터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최소금액 결제방식(리볼빙서비스)이 회원의 이자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시키고, 장기간 이용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회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할부매매법에서 할부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약관을 통해 할부 및 리볼빙서비스의 이자총액을 예시하여 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