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인 합의체서 논의 많이 해, 18일 전에라도 통과돼야"
새누리당은 13일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국회통과를 위해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4자회담'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담판을 짓자는 것.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제 기다릴 시간이 더 이상 없다"며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 정상들이 만나 협상하는 4자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새 정부 출범이 12일밖에 남지 않았다. 계획대로 내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오늘 행안위원들이 모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위는 지난 5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 상임위 조정 기구일 뿐, 당으로부터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다시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도 '5+5' 10인 협의체를 만들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간사 등 핵심들이 모여 전권을 위임받았는데도, 해결 안 되고 있다"고 거듭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2월 17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빠르게 처리했다. 그런 전례가 있듯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10인 체제에서 많이 논의했다. 결론만 내면 된다"며 "북한 핵으로 나라가 어지러워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데 새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자 회담과 관련해 "10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지만 민주당(위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당에 가서 이야기 해야 하고, 어차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4자회담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당간 대립됐던 통상기능 이전문제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와 관련해서는 "서로 간에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양보를 어디까지 한다고 말은 없지만 보면 알지 않나"며 "4자회담을 하면 조속히 타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오늘이라도 만나서 상임위를 열고 하면 내일 통과가 가능하다"면서 "아니면 전광석화처럼 내일 해서 상임위 갔다가 하면 몰라도(어렵다). 18일전에라도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현재 여야 10인 협의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방송통신위의 ICT(정보통신기술)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ICT분야가 미래부로 가느냐, 방통위에 두느냐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부분은 미래부로 가야한다는 것이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래부로 이관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서는 반면,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기능은 미래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