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력에 기본을 두는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이 이렇게 나올 것도 상당부분 염두했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겠지만 큰 틀에선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뢰는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순 없다"며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뒤따를 것이란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가정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북한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선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감축협상을 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4~5차 핵실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북한이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이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력을 소모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떠한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대응할 수 있는 국방대비 태세를 갖추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략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포괄적 방위역량을 키우기 위해 안보 공약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