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정부조직 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최근 공룡부처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개편안대로 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걱정들을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박 당선인은 "공정성과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겨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빨리 시장에 진입해야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의 진흥 기능을 미래부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선 "진흥하는 쪽과 규제를 하는 쪽이 같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원자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전성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개발을 하고 감독도 같이 하겠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에서 ICT 부분을 빼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핵심 내용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를 이루는 핵심내용이 미래부"라며 "여기서 ICT 부분을 떼어내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면서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미래부"라며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잠재성장률이다. 이것이 안되면 성장률도 미래가 없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려면 ICT와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각 산업분야가 경쟁력을 가지고 새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ICT 강국이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여러 분야에 (ICT 분야 사업이) 흩어져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선 "야당이 상생의 정치, 민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난제들을 잘 풀어 나가려면 야당과의 민생, 상생의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것이 국회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