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이 낮은 미성년자의 예금계좌 개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유치원생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한 시중은행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유치원생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요 시중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관련 운영 상황을 점검했고, 이 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 이 같은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중은행들 전부 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의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없이 예금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식 금감원 은행영업감독팀장은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민법상 문제가 없지만, 너무 어린 미성년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는 만큼 사후 예금계좌가 무효가 되는 등의 안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들에 법규 준수를 지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