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박근혜 당선인이 그동안 미뤄오던 새 정부 6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교육부장관에 서남수, 외교부 장관에 윤병세, 법무부장관에 황교안, 국방부장관에 김병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유진룡, 안전행정부장관에 유정복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정자들의 특징은 관료출신의 전문가들로, 지역적 고려보다는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로 평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가 지명 40여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그는 13일 사퇴의 변을 통해 "인사청문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필귀정, 만시지탄 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짜는 정부조직법의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되는 '4자회담을 제안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뜬금없다며 우선 중단된 10인 여야협의체부터 가동하자고 맞섰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박 당선인, 외교·국방 등 6개 부처 장관내정자 발표…인사키워드는 '전문성'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외교부, 교육부, 법무부 등 6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교육부장관에는 서남수 현 위덕대 총장이 내정됐으며, 통상기능 이관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부장관에는 윤병세 전 청와대 외교통일안보수석(現 인수위 외교통일국방분과 인수위원)이 내정됐다.
법무부장관에는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국방부장관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안전행정부장관에는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는 유진룡 가톨릭대 한류대학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에 인선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의 특징은 관료출신의 전문가들이란 점이다.
이들 대부분은 참여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박 당선인이 인선과정에서 지역적 안배보다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출신지역을 분석해 보면 서울과 인천지역이(황교안·윤병세·서남수·유정복·유진룡)이 5명, 경남(김병관)이 1명으로 나타난다.
진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신설되는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조직개편안이 조속히 합의되어야 다음정부가 원활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40일만에 자진 사퇴…야당 '만시지탄'
지난 1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가 지명 40여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13일 공직후보 사퇴의 변을 통해 "인사청문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자로 헌재소장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불법정치자금 후원,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등 20여 가지 불법·비리 의혹을 받아왔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사필귀정이며, 늦었지만 국민 모두를 위해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재소장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로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데에는 자격미달의 후보자를 추천한 이명박 대통령과 이를 협의해준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이동흡 후보자 사퇴소동은 대통령의 인사권 및 추천권한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엄중히 공익적인 측면과 도덕적 자격을 따져야 하는지 교훈을 남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이에 대해 "만시지탄에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안 진보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0개가 넘는 각종 비리 의혹에 국민도, 정치권도 경악했다. 본인의 명예도 잃고 헌법재판소 위상마저 추락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 새누리, 민주에 "정부조직법 통과 위해 '4자회담' 제안"
오는 25일 출범할 박근혜 새정부의 골격을 구성하는 정부조직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13일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4자회담'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정부조직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제 새 정부 출범이 12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계획대로 내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행안위원들이 모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자고 주장했다"며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의 조정 기구일 뿐, 당으로부터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은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나지 않으면 당 지도부가 다시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2월 17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는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했다"며 "그런 전례가 있듯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4자회동' 제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뜬금없다며 우선 중단된 '10인 여야협의체'부터 가동하자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된 것은 정부 여당의 늑장 대응이 큰 원인"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4자회담은 현재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문방위를 포함한 각 상임위의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의 경우 정부조직 개편안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지 못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4자회담으로 바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미 이찬열 간사를 비롯해 백재현, 유대운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해 놓았다"며 "새누리당에서도 조속히 위원을 선임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여야간에 정부조직법 관련해 이견이 있는 사항은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시키는 문제 ▲방송통신위의 ICT(정보통신기술)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문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존치시키는 문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