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부산 영도구)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이 유죄가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 역시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국회의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지역구민 등에게 219만원 상당의 젓갈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정씨와 공모해 308만원 상당의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월 선거운동원 김모(64)씨와 공모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 논의를 위한 모임에 식사비용으로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