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들이 논의되는 가운데, 술·담배 등에 붙는 소비세율을 올리는 방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올릴 시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담배 값 인상을 추진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해서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지적에 "담배 가격이 지난 2004년 12월 오른 뒤 8년이 지난 상황이라 정액으로 되어있는 부담금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담배 관련 세수가 연간 5조8000억원이다. 담배 가격을 올리면 3조8000억원 세수가 늘고 2000원 올리면 건강부담금도 1조2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이 정도면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공약에 소요되는 1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배 가격을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일반적인 커피가격인 4500원 정도로 올리고, 이로 인해 확보되는 추가세수를 질병치료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건강보호 차원 쪽에 더 초점을 둬야한다. 세수확보는 부수적인 효과로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다만 문제는 흡연의 가격탄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담배값 10% 올리면 소비가 3.6%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가격정책 외에도 흡연의 나쁜 점에 대해 열심히 계도활동을 하고, 특히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젊은층, 여성층 등에 대해 적극적인 금연 홍보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제가 담배를 40년 피웠지만 2004년 본 회의에서 담배 값 올리는데 찬성했다. 하지만 2006~7년에는 올리는데 반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올릴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담배가 갖는 여러 가지 폐해를 좀 더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