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황영기 전(前) 우리은행장에게 내린 업무 집행정지 조치가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15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황 전 행장에게 부과된 3개월 업무 집행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11년), 서울고등법원(2012년)에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금융 당국은 우리은행이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 상품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황 전 행장의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은행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 이후인 2008년 3월에 은행법상 제재 근거가 신설됐다는 이유에서 제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