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흔드는 패륜과 망언, 다신 없어야"
노무현재단이 2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유죄 선고에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며 "후안무치한 패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노무현 재단은 이날 "사법부는 오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패륜적 망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면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어떤 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으로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조 전 청장은 이후 언론 인터뷰와 검찰수사,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양 주장해 왔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인지 검찰에서 까겠다', '유족이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할 얘기는 해야 할 것'이라며 망언과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분개했다.
조 전 청장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물었다.
재단 측은 "조 전 청장은 단죄를 받았지만, 그의 일방적 허위주장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언론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물으며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식 보도는 전직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쉽게 아물 수 없는 상처를 헤집었다. 이에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재단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한 많은 국민들을 법질서 파괴세력으로 매도하고 시위진압 의지를 고취시킨다며 패륜적 허위망언까지 서슴지 않은 후안무치한 행태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날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조 전 청장이 지목한 계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