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능이관, 언론독립성 훼손 염려없도록 하겠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0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의 핵심쟁점인 방송통신위 ICT기능 이관 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진땀을 뺐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사 낙하산 인사로 인해 해직언론인 사태가 빚어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노사관계문제"로 규정,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국가인권위 보고서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 언론계 사찰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불법사찰은 사장을 바꾸는 사건이었다. YTN 구본홍 사장에 이어 배석규 사장은 총리실 불법사찰 문건에 있는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문건에 배석규는) 충성심이 높아 사장으로 해야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이후에 사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직언론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사장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것을 우려해 반대하다 해직된 사람들"이라며 "총리가 되시면 단순히 노사관계라고 말씀하면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할 게 아니라, 전 정권의 잘못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한다"고 해직언론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도 "2009년 7월 30일 방송문화재단 이사회가 교체되면서 김우룡 이사장이 '김재철 사장이 큰 집(청와대)에 불려가 조인트 까이고 청소부 역할을 하라고 했다. 김재철은 좌파청소부 역할을 한 것'이라고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정권의 방송장악이 사실이니 해직 언론인 문제를 인수위가 약속한대로 총리가 되면 해달라.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공영방송의 경영을 잘못하면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등은 자유여야 한다"며 "언론독립과 경영은 구분해야 한다. 잘못된 것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산해주길 바란다. 책임총리로서 언론장악, 언론사 사찰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 후보자는 난감한 듯 멋쩍게 웃으며 "총리가 만능은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의 핵심쟁점인 방통위의 ICT기능 이관에 대해 최 의원은 "지상파와 보도채널들의 허가승인을 미래부가 가져가면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방송독립성을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미래부는 과학과 ICT기능을 합쳐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방송 허가, 재허가 승인을 미래부가 가져간다. 이 사안에 대해 보고를 못받으셨느냐"며 "지상파, 보도채널 등의 허가 승인 권한이 미래부에 있는데 언론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어떻게 방통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거듭 꼬집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국가가, 정부가 보도를 장악할 것 아니냐, 독립성 훼손 우려 부분은 염려 안 하시도록 참작해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