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사흘간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렸다.
청문회 첫날인 이날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능력 및 책임총리 역량을 집중 검증했다.
정홍원 총리후보자는 이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하면서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등의 발언을 해 청문특위 위원들로 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총리 인사청문특위는 둘째날인 21일에는 정 후보자의 공직시절 활동에 대한 평가와 도덕성 검증에 나서고, 셋째날인 22일에는 변호사 시절 급여와 수임료, 아들의 병역 의혹 등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한 것이라는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으며, 진보정의당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정가의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 정홍원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책임총리 역량·도덕성 집중 검증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실시됐다.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 첫날인 이날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여야 의원들은 장관 제청권을 비롯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책임 수행 의지, 국정 현안 이해도, 정책조정 역량, 박 당선인과의 소통 능력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총리의 장관 제청권은 헌법상 권한이자 함께 일할 국무위원을 선택할 권한이므로 어느 정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조정·지휘할 수 없다"며 "따라서 총리의 정책 조정·주도 역할은 정 후보자의 자질·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책임총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을 약속한 바 있다"며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총리 후보자가 법에 규정된 대로 박 당선인과 충분하고 긴밀한 협의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국정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하면서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는 발언을 반복했다.
이에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알아보겠다. 파악해서 준비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 인사청문회에선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조차 답변을 회피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태도는 내각을 통할할 책임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국민은 책임총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비서총리' 수준에 '네네 총리'가 될 거 같다"면서 "당선인이 무슨 말을 하면 '네네'만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 법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10월 선고… '법정구속'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이날 "조 전 청장의 강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 허위사실 공표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지목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막중한 직책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강의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검 중수부의 수사상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법정에서까지 밝히지 않았다"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3월 31일 일선 기동대 팀장 398명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돼, 그것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라고 발언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유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당연한 판결"이라며 "후안무치한 패륜적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제라도 고인을 괴롭히던 유언비어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서 참 다행"이라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조 전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며 "조 전 청장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