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유럽은 지하경제 탈세 조사중"
새 정부가 복지공약을 위한 세원확대를 고민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유사 사례가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일 '유럽 지하경제 현황과 각국 정부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EU 및 주요회원국의 경우 건설업 등 지하경제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한 단속기능을 강화 중이며,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으로 탈세를 적극적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원은 "저성장 기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수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특히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지하경제를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경우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이탈리아는 납세자 지출을 조사해 적정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산출법인 레디토메트로(Redditometro)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세원확보에 주력 중이다.
유럽의 산업별 지하경제 비중은 건설업(33%), 도소매업(21%), 숙박·외식업(20%)의 순서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에서 건설업은 조사 대상인 모든 국가(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당 산업의 경우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 도소매업, 숙박·외식업의 경우 중소형 현금거래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음성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은 "스페인은 현재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부문의 단속기능을 강화 중이며, 전자결제 시스템의 확대로 해당 산업들의 지하경제 비중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해외 지하경제 규제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11개 회원국의 합의 하에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매매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 정책'이 최근 도입중이며, 세계 여러 국가들이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업규제도 도입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국은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 등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중이며, EU집행위는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적극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키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세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