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21일 오는 5월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선출을 '전당원투표'로 할 것을 제안했다.
천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부활의 길'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민주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당원투표제란 모든 선출직 당직을 지역위원회 대의원에서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당 선거단위의 모든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천 전 의원이 주장하는 전당원투표제는 여론조사와 당원 아닌 일반국민의 투표참여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전당원'의 참여가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당원그룹 간 투표가치에 합리적 차등은 둘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당지도부 선출을 중앙대의원 투표비중 20%, 당비납부당원 30%, 일반당원 50%로 하는 것이다.
천 전 의원은 "그 동안 민주당은 일부 귀족이나 재력가들만이 선거권을 행사했던 전근대적이고 비민주적인 제한선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런 한계들이 모여서 대선 패배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2일 민주당 워크숍 참여자들은 '민주당 신조'를 채택하면서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원칙을 포함시킨 바 있다"며 "전당원투표제야말로 그 원칙에 그대로 들어맞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투표라고 하기 어려운 편의적 수단일 뿐"이라며 "공직이 아닌 당직 선출에 당원 아닌 일반국민을 참여케 하는 것은 당의 정체성과 당원의 책임성을 몰각시켜 당을 도리어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천 전 의원은 "유권자당원들이 각 후보의 자세와 역량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당원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토론회와 합동연설회 등을 여러 차례 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당원투표로 지역위원장을 뽑게 되면 종래와 같이 조직강화특위에서 계파 간에 불합리하고, 때로는 부도덕하기까지 한 싸움과 야합을 해야 할 필요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조직강화특위를 없애는 대신에 당내외 인사로 '지역위원장후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위원장 후보들의 도덕성과 정체성을 엄중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심사를 통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가능성 있는 인사가 지역위원장이 되는 것을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 전 의원은 앞으로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 부활의 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