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직원이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누설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2011년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나 지난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영업정지 직전 이를 친척과 지인 등에 공개한 일이 법 개정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금융 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 법은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나 임직원은 영업정지를 앞두고 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박 의원은 "영업정지 전 예금 인출을 차단시켜 다수의 일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월과 2월에 영업정지 된 8개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직전 이틀 동안 무려 5533억원이 인출됐다.
또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및 대전저축은행 수사 결과, 사전 정보 유출에 따라 86억원이 인출된 사실도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