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인 '4대강 사업'과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추진했던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70여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과 '한식 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우 앞서 감사원이 지난 1월 보의 설계부실을 지적한 상황이어서 총인처리시설 입찰에 대한 또 다른 부정, 비리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총인시설사업은 조류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하수처리장의 처리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환경공단이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36개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평균 낙찰률이 97.5%에 달해 통상 80%대인 다른 공사 낙찰률에 비해 높아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문화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안도 처리했다.
감사안은 '뉴욕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49억6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변경 사용한 의혹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한식세계화 산업은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을 맡을 정도로 각별히 신경을 썼던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0여건을 통과시켰다.
비정규직 보호법들은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도록 임금과 상여금, 성과금 등 복리후생에 대해 구체적 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경북 구미공단 불산 누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의 위기대응과 사후조처,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대응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으로 제기됐던 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 개정안과 신용카드 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