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양도 정보수집 강화…양도세 세수확보 '총력'
새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 첨병(尖兵)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세청이 대주주 등 이른바 주식부자들의 주식양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짜석유 제조, 유통업체 전국단위 세무조사 및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명의대여자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등 국세청이 세수확보 작업에 한층 가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6일 국세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산과세국(現 재산세국)을 중심으로 변칙 자본거래 탈루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말하는 변칙적인 자본거래란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을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시켜 세금납부액을 줄이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자본거래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국세청은 이미 조직 개편작업을 끝마친 상황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 현재 국세청 본청 내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하 종합부동산세과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과세당국이 이런 행보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보다 자산가들의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던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자본거래량이 주식, 파생상품 등 금융 분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비과세 대상이 축소됐지만, 지분율 2% 이하 주주들의 상장 주식 양도 차익은 여전히 비과세여서 최근 부유층, 자산가 중심으로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인 반면, 부동산은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감세 등의 요인으로 세수가 줄면서 자연스레 과세당국의 포커스가 옮겨가고 있다.
일례로 과거 참여정부 대표적인 부동산세제였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제도로 인해 재산세 분야에서 기존보다 20조원 상당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 적도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규제완화·감세정책으로 인해 관련 세수가 대폭 줄었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세제개편에 따른 과세범위 축소로 관련 세수가 종전보다 절반이상 줄어드는 등 사실상 명맥이 끊긴 상황이어서 국세청 내 전담조직을 둘 필요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전통적 부동산세제는 사실상 힘을 잃었고 관련된 세수도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전담인력을 줄이는 대신,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자본거래분야에 인력을 충원해서 과세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산하 지방청 등 각급 관서를 통해 우선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주식양도 등 세수효과가 큰 변칙 자본거래 중심으로 조사대상자가 선정되도록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올해 국세 세입 예산에 잡힌 소득세 세수목표(50조6000억원, 근로소득세 등 포함)을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별개로 상속·증여세 분야에 대한 후속 대책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은 특히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경제민주화 이슈는 물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쟁점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신중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지난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된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방안에 맞춰 법 집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