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는 최근 사업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했을 경우는 장부의 비치나 기장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액 경감혜택의 대상이 되는 성실신고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A씨가 "장부의 비치나 기장의무를 다한 후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수입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성실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부세액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과세기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표준소득율을 통해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추계신고를 했을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부가가치세액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신고에 해당되지 않아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 회신은 그 동안의 세정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