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균형감각으로 산재되어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연구위원실 이종남 위원과 김중근 위원은 일반경제와 무역관련 논문을 다수 집필하고 유명연구소와 강단에서 쌓은 풍부한 연구경험으로 관세사회의 현안문제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명하고 해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난해 5월 발족한 이후 한국공인회계사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현안문제와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들을 만나보았다.
▲관세사회를 선택한 이유는?
-타자격사에 비해 독특한 전문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립이 안된 부분이 많아 오히려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세사회가 독립법으로 존재한지 얼마 안되고 현안문제들이 산재해 있어 능력 껏 연구에 몰두하면 보람도 많을 것입니다. 전임 연구위원들께서 정립한 연구토대 위에 한층 발전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순수 경제학자출신이어서 실무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관세사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부 이같은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관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편협된 시각이 있을 수 있으나 他자격사와의 객관적인 비교와 他경제단체와도 균형감각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내부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시각을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 문제는?
-교토협약과 관련 주기적 신고제와 신고세관선택제입니다. 일차적인 생각은 일명 '선진통관제도'란 표현은 협약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입시 이점과 문제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선진통관제도'라는 표현을 붙인 것은 너무 가치절상이 아닌가 합니다. 협약에 동의한 나라가 7개국 밖에 안되며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주요 무역국들은 유보적인 상태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도 8개국 밖에 안됩니다. 좀더 연구를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자격사에 비해 업무영역확대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업무영역확대측면에서 보면 관세사법 제2조 관세사의 직무중에 수출입 대행에 초점이 마쳐져 관세사의 역할과 이미지가 돼 있으나 나머지 직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론과 실무를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통관업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관세사라기 보다는 통관업자로 인식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인식을 고쳐나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세사 보수교육과 실무수습 집체교육에 대해
-현재 기존 관세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있으나 신규 관세사에 대한 집체교육은 없는 실정입니다. 업계 모두가 지식기반 학습사회라는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에 시간을 뺏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기존 관세사와 신규 관세사의 인식의 차이와 시장진입 논란이 많은데 내부 문제보다는 일반시장경제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지속적인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연구위원실에서는 관세사법인의 전문화 및 활성화와 연수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소와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해나갈 것입니다.
▲향후 연구진행 방향은?
-회의관련 사항과 행정적 문제는 물론 통관취급법인 폐지,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업진출 문제, 교토협약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와 논리를 개발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업무영역과 연수문제도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남(李鍾南) 위원
-1959년 10월7일 生.
-학력 : 성균관대 경제학과 卒. 동대학 무역대학원 국제경제학과 卒. 국민대 경영학 박사과정.
-경력 : 대신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동서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국민대 경영학 강사.
-연구논문 :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점과 과제' '해외 투자방안으로서의 M&A에 관한 연구' 등.
▲김중근(金重根) 위원
-1963년 2월2일 生.
-학력 : 전북대 상과대학 무역학과 동과 석사과정 수료, 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경력 : 전북대학교 강사
-연구논문 : '구주공동체(EC)의 무역확대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재정수입측면의 적정관세부담률' '미국외항해운개혁법 시행의 초기효과'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