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올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6억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윤후덕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6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주택문제는 대표적인 민생문제인데 2008년 이후에는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어 거래는 부진하고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주택을 팔려고 해도 주택수요가 없어 팔리지 않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6억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면제하도록 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진영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취득세율 4%를 9억원 이하 주택은 1%로, 9억원 이상 12억원 이하 주택은 2%로, 12억원 초과주택은 3%로 낮추는 내용으로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활성화보다는 부자 및 투기수요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라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가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수 감소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애최초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면제는 본 개정안에 의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현 시점에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거래량 및 평균 취득금액과 주택구입자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인 경우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며 비용추계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새누리당 이만우, 염동렬 의원과 민주통합당 윤후덕, 이찬열, 최원식, 배기운, 문병호, 신장용, 전정희, 신경민, 김기준 의원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