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번주 안으로 임명되게 되면 기획재정부 외청인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에 대한 인선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주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세청은 또 새 정부의 증세 없는 국민행복 재원 마련을 위해 대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 검증을 강화하는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여·야 정치권은 이번 주에도 각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협상으로 바쁜 한 주를 보낼 전망이다.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오는 13일 새 정부의 경제당국 수장으로 내정된 현오석 경체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치러지며, 오는 18일에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 국세청장 인선 임박,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 = 국세청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신임 국세청장 내정자가 발표될 것에 대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부 고위직 인사들이 청장으로 승진할 경우에는 현재 쓰고 있는 집무실에서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준비하고, 외부 인사가 지명될 경우에는 서울 남대문세무서 별관에 사무실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우리라나 세금행정을 총괄하는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인 만큼, 혹시라도 후보자들에 대한 탈세·체납 등 각종 세금문제가 터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 검증을 강화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더욱 힘을 쏟고, 이 달부터 시작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실을 중심으로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직접적인 증세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 등에 대한 비효율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소득공제 항목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간접증세' 방안을 모색한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며, 오는 15일에는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협동조합 활성화 등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 현오석 부총리 인사청문회 개최…"새정부 행정공백 해소될까?" = 여·야 정치권은 이번 주에도 새 정부 초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협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특히 오는 13일에는 새 정부의 경제당국 수장으로 내정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현 후보자는 그동안 제기된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증대에 오른다.
여·야는 이번 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종합유선방송(SO) 인·허가권, 법령 제·개정권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 정보통신기술(ICT)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여당과, 방송 장악이 우려된다는 야당의 의견충돌이 계속됐다.
이번 주 내로 정치권이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방송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금융위, 신제윤 내정자 인사청문회 준비 = 금융당국도 새로운 수장을 맞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 내정자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가 신 내정자의 개인적 문제나 도덕성 검증은 물론, 박 대통령이 제시한 각종 금융공약들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집중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무보고를 통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 내정자는 이번 주 서울 통의동의 금융감독원 연수원 임시 사무실에서 국민행복기금 설립을 통한 저소득층 채무조정, 중소기업 자금지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오는 13일 변액보험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식에 투자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에서 소규모 펀드를 퇴출시켜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