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는 가운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인공호흡을 해줄 재정조기집행 계획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 정부도 정치권의 정부조직개편 협상 지연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재정조기집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홍동호 정책조정관리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개편 전후의 재정집행 관리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재정부는 현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는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당분간 '비상집행관리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3월 들어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각 부처의 적극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해당 부처는 예산을 이체해줄 부처와 상호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기존에 계획했던 재정사업이 중단·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조직개편과 관계없는 부처나 공공기관들도 기관장 교체, 부처 내 인사이동 등으로 재정집행에 공백이 발행하지 않도록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각 부처·기관에서 (부)기관장 등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도록 했고, 재정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부처별 집행실태 및 조직개편 대응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부진한 부처 및 사업에 대해서는 1일 집행실적 보고 등 상시점검을 추진하고, SOC·일자리·서민생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대상으로 3∼4월 중에 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부는 올해 총 289조1000억원의 재정사업 중 2월말까지 약 52조8000억원(18.3%)를 집행, 당초 2월말 계획이었던 50조원을 1% 가량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