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니팡, 차차차, 윈드러너 등 스마트폰을 통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게임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폰용 게임을 개발·판매하는 A사도 급변하는 모바일 게임시장에 따라가고자 새로운 소셜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해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마켓에 올렸다.
A사는 더 많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자체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에 출시된 다른 소셜네트워크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게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다.
게임에 푹 빠진 이용자들이 더 높은 점수를 올리는데 필요한 매력적인 아이템을 개발, 직접 돈을 주고 구매하도록 유도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려던 A사에게 뜻밖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게임은 무료로 다운로드 해주는데 게임 내에서 일부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애매했기 때문이다. 결국 A사는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부가세 철저히 과세한다" = 최근 국세청은 A사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게임회사에서 스마트폰용 소셜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유료로 다운로드 받도록 판매하는 경우는 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스마트폰 게임 대부분이 게임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아이템은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로 판매되는 아이템에도 부가세가 철저히 과세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을 국내·외 소비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며 "게임 내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아이템에도 부가세가 당연히 과세된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 애플리케이션 및 아이템의 판매가격에 제품 공급가격과 세금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격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약 10%의 부가세가 징수된다.
해외 소비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 또는 아이템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참고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고-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