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담뱃값을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3일 "담뱃값 인상으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서민들은 담배를 많이 끊어서 오히려 담배를 통한 재정기여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고소득층은 그런 가격탄력성이 별로 없어 금연할 유인이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뱃값을 인상하면 가격 탄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세원이 좀 더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며 "그래서 정부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하고 금연운동에 전체 이익금의 10% 이상을 쓰게 하는 비가격정책을 통해 금연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재정 수입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담뱃값 인상)는 조금 더 국민건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과 흡연율 또는 담배소비량이 줄어드는 연관 관계를 추적해 보면 2000원까지 인상할 때 담배소비량이 가장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인상을 하더라도 실제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래서 흡연율 내지 담배 소비량을 가장 떨어뜨릴 수 있는 그 한계점으로 2000원 인상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꺼번에 2000원을 올리는 것이 복지재원 마련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엔 "국민들에게 특히 애연가들에게 담배를 끊는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이렇게 500원씩 인상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며 "지금부터 흡연율 낮추는 것은 좀 더 정책적인 어떤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이 물가인상률과 연관이 되면 원안대로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는 "정부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국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며 "국회라는 데가 법률안을 낸 그 어떤 제안자의 주장이 100% 통과되는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여야 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정부의 의견도 들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해내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