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기하고 통치만 하겠다는 것" 비판
민주통합당은 13일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정치는 포기하고 통치만 하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사 회의실에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국민 전체의 수장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자리는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 내고, 모든 가치의 총화를 만들어 내는 자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대통령은 정치의 무한책임의 근원지"라면서 "정부조직법 문제를 풀려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에게는 자율권을 주고, 야당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정부조직법 협상이 마지막 1% 합의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남은 1%마저 야당이 해결책을 마련했다. ICT진흥특별법을 만들어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걸음만 옮기면 된다"면서 "지금은 최후의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라, 최후의 협상을 해야할 때"라고 거듭 협상을 제안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브레이크를 걸고, 여당은 원안을 고수하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미창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창부와 공정방송 둘 다 살릴 수 있다"며 "민주당은 전방위적 채널을 가동해 한 채널이 막히면 다른 채널 찾아서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말이 지배하는 전제국가가 아니라, 법률이 지배하는 법치국가"라며 "공정방송을 법률로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협상에 대해 국회에 맡겨달라며 청와대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서 비대위원들이 성토가 쏟아졌다.
전날(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디지털방송 솔루션 전문기업 '알티캐스트'를 방문해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비롯해 정보기술(IT)과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세계 속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려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어 정부조직법을 둘러싸고 강경한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