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기반에 깔려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이른바 '창조경제'와 관련해 경제민주화가 기반에 깔려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창조경제의 의미를 묻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현 내정자는 "창조경제는 과거 추격형, 요소투입형 경제에서 이제는 융합을 통한 선도형 경제를 지향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창조경제 기반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기반에 깔려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경제 전반에 대한 창의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 내정자는 향후 창조경제 핵심부서로 운용될 미래창조과학부와의 업무분담에 문제에 대해선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를 전 경제현상에 비춰 디자인하는 하는 것이라면 미래부는 IT 등 산업간 융합에 초점 맞춰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기타부처는 창조경제 운용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 문화 등 전반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창조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묻는 나 의원의 질의에 "산업적 측면 외에도 인력, 교육, 산업 등 전 방위 접근방식에 더해 정부 행정방식이 바뀌는 것이 창조경제"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재정, 조세분야 등 정책수단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