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가조작 범법자 엄단…제도 개선"

조세일보 | 김기린 기자 2013.03.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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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국세청 동시 시행

청와대는 13일 주가조작과 관련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대로 주가조작 조사 처벌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면서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의 전 단계의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전했다.

주가조작 관련 조사 및 제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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