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박차…"주식거래 상속분야 검증 강화 필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새 정부에서 증세를 가급적 자제하겠다는 정책기조를 분명히 했다.
현 내정자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율 인상 없는 세입확충 방안을 묻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최대한 현재 세제시스템 하에서 세입 확충할 수 있는 문제를 보겠다"며 과도한 세제개편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세정 효율화 등을 통해 (세입 확충)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과 관련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은 주식거래 및 상속·증여 부분 등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잘 드러나지 않은 음성적인 탈루거래에 대해 좀 더 정보를 갖고 효율적으로 세정을 운영하면 상당부분 세입보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모두 폐지하면 서민과 중소기업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 중점을 둘 것인지 접근하면 조화는 이룰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재원확보를 위한 세출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 과연 이게 효율적 지출인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며 새 정부 초반 강도 높은 예산지출 점검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현 내정자는 본인이 '성장 우선론자'로 경제민주화 정책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그런 보도는 접했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