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 설립이 정치권 일부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오는 18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통합당)은 "국민행복기금이 부실채권을 매입할 경우 채무자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성실한 채무자에게 역차별을 유발한다"며 "새 정부에서 이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기준 채무불이행자 수는 123만9188명으로 확인됐다.
채무 금액은 157조8375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현재 한국 가계 부채의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연체를 한 다중 채무자는 55만8093명으로 전체의 45%를 기록했으며, 채무 금액은 90조7510억원(57.5%)에 달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4711명으로 전체의 90.76%를 차지했다. 채무 금액은 136조8423억원, 86.7%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기존의 신용 회복,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부채를 탕감할 경우 어려운 여건에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채무자들이 '손해 봤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