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사진=김용진 기자)
성장론자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반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재원 확보문제'와 관련 "불가능하지 않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 내정자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재원 조달의 현실성을 묻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세입, 세출 양쪽 모두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세입 분야 가운데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세입기반 확충 등을 통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행과정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세목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인 복지 관련 과제는 수행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KDI 원장 재직시설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부 코드에 맞게 부풀리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지적에 "경제 전반에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한 리더쉽이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컨트롤 타워 역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해봤다"고 답변했다.
그는 아울러 대표적인 성장론자로 경제민주화 정책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앞으로 경제 패러다임 바뀌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며 "이것을 소홀히 하는 성장론자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