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보다는 세입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세율을 인상하는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증세 대신 기존 세무행정 부분의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제혜택을 제외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현 내정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5년간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 마련이 가능하며,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의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재원 마련이 가능하겠냐는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이 세제개편, 세출구조조정 등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지방공약까지 합치면 최소 200조원에서 최대 27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공약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조원인데 135조원에서 나머지 70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신이 내려와도 안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나 압박을 통한 세금징수가 횡횡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에 현 내정자는 "정부가 제시한 조달방안인 세제개편과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며 "증세보다는 현재 세입기반 확충이 우선"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전적으로 기존 세정 부분에 대해 개선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각각 비과세·감면제도의 목적이 있지만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 내정자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에 대해 "현재 일부 종교인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며 "공평과세 측면에서 종교인 과세의 좀 더 정교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