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최근의 담뱃값 인상 논란에 대해 물가인상 효과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인상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현재 1갑에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2000원 인상은 물가상승 및 저소득층 부담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 내정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물가효과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인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내정자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담배가 건강에 해를 준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최근의 담뱃값 인상 논란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런 정책 수행에 있어서는 담뱃값의 물가효과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흡연율이 40% 정도로 OECD 회원국 중에도 흡연율이 가장 높고 평균보다 1.6배 이상 높다"며 "담뱃값이 소득 대비 상당히 낮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 내정자는 "담배와 건강문제를 연계시키면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다"라며 "그런데 현재 소비자물가 중에 담뱃값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소득이 낮은 분일수록 담뱃값 비중이 크므로 이를 감안해 인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